뉴스 채널 운영시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JS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SNS 등에서 ‘뉴스 채널’을 운영하려는 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문제와 주의사항을 심층적으로 정리합니다. 최근 뉴스 영상 도용, 저작권 침해, 가짜뉴스, 언론 지위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뉴스 채널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법적·윤리적 기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실시간 판례, 현행법, 전문가 분석, 국내외 사례까지 알아보겠습니다.1. 뉴스 채널, 어떤 법적 지위와 규제를 받나?1) 유튜브·블로그 뉴스 채널, ‘언론’인가?현행법상 유튜브·개인 블로그 등은 언론사가 아닌 ‘통신매체’로 분류됩니다.즉, 신문법·방송법·언론중재법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대상도 아닙니다.다만, 기존 언론사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
2025. 4. 25.
